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윤상직 산업부 장관 등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주민의 수용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현재 송ㆍ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통과시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ㆍ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안은 송전선로 주변 양쪽으로 지가차익을 보상하는 범위를 넓히고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에 대한 특별보상비를 만드는 방안 등이 핵심이다.
한 차관은 "(송전탑 건설) 반대주민들은 과연 입법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점을 갖고 있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제도적으로 백업을 해주겠다는 의미로 봐달라"며 "정부가 한전의 약속을 보증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상안이 확대되면 이미 공사가 완공된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입법이 될 때까지 송전탑 공사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한 차관은 "겨울철 전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사는 기본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에 대해서도 "765㎸ 케이블은 지중화를 위한 절연체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공기가 10년이나 걸린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20일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 한전은 밀양시 단장면 3곳, 상동면 2곳, 부북면 1곳에서 사흘째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큰 차질을 빚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