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전국 3,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두 달간 ‘지자체 및 일선행정기관의 기업활동 규제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세무서, 지방노동청, 환경청 등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청이다. 조사결과는 오는 10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규제를 풀어도 일선 지자체와 행정기관의 비협조로 현장 규제개혁의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사는 기업규제 해소에 소극적인 지자체를 가려내기보다는 적극적인 지자체를 발굴하고 격려해 기업 지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규제 전반에 대한 기업체감도, 규제집행 기관의 관행이나 행태,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규제개선 모범사례 발굴을 위한 기업인 심층면접, 관련 지표 분석을 통한 지역간 규제개선 노력 비교 등도 진행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현장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더불어 지자체 등 일선행정기관의 지원이 중요하다”며 “기업지원 우수 지자체에 대해 재정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