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11일 유통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부하지 않거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탈루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를 위해 청량음료· 식용유· 라면· 일용잡화· 화장품 등 생필품과 주류· 가전제품· CD 등 음반 업종에 대한 유통실태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지난달 부가세 확정신고 실적을 확인해 매입 세금계산서와 매출 세금계산서를 비교, 세금계산서 누락이 많거나 자료상의 허위증빙이 많은 업종의 품목을 선정, 다음달부터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규모의 동시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하는 것으로 예컨대 가전제품의 경우 전국의 생산공장과 대리점에서 물품이 들고나는 과정을 단계별로 추적해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수취·발부됐는지를 조사하고 악의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자료에 대해서도 검찰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 수도권에서 칼라TV· VTR 등 일부 가전제품과 화장품· 통신기기· 종이류 등 10여개 품목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과정 추적 조사가 세법질서 확립은 물론 장기적으로 자영사업자의 과표 양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상길기자SK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