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입찰참여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대우종합기계 매각 문제가 노조 참여 허용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매각작업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우종기 사무ㆍ생산직 노조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에 입찰 참여 권한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 자산관리공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원들이 회사 정상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해 입찰참여시 가산점을 주는 것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조의 입찰참여 허용, 그리고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입김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매각작업은 물론 앞으로 다른 기업 매각에도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참여자체가 반드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입찰참여 자격에 아무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가 참여하든, 또 누가 역할을 했든 지간에 참여자체가 문제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조에 특혜를 주느냐 여부다. 만약 다른 입찰 참여자와 달리 노조에 특혜를 준다면 앞으로 부실기업 처리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진보세력의 득세 결과와 맞물려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정부정책의 방향선회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큰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산관리공사의 가산점 부여 검토는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노조의 회사 인수전략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것을 보면 무리한 점이 많아 보인다. 무엇보다 인수자금 조달이 문제다. 공대위측은 인수대금을 대우종기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회사를 인수해 경영하겠다는 이야기다. 공적자금을 투입해 정상화한 회사를 매각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 회수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자기자금 없이 순전히 회사자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돈으로 인수할 경우 회사가 다시 부실해지면 대출해준 돈은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이번 입찰에 참여한 다른 기업들도 노조와 같은 조건을 내세울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현재 절차가 진행중인 한국투신ㆍ대한투신 등 금융사 매각작업에서도 노조가 인수를 주장하면서 인수자금을 담보대출로 충당하겠다고 한다면 어쩔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이들 회사의 노조는 벌써부터 매각작업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가 인수 적격자인지 여부는 앞으로 자산관리공사가 제출된 인수제안서를 평가해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인수가격ㆍ경영능력 및 국내산업 발전 기여도, 고용보장 문제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엄정하게 평가,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쪽을 인수후보자로 선정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어떤 경우든, 어느 누구에게든 특혜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