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 DJ 정부에서는 기관의 고유기능에 중점을 둬 부수적인 업무를 최소화하며 국내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기관을 분할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공공 부문 기능을 확대하고 공공 부문의 투자를 경제 활성화의 한 방법으로 사용했다.
이번 이명박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필수 불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기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구조조정을 위해 경쟁을 도입한 대표 사례가 DJ 정부 때 시행한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 분리와 경쟁체제 도입이다. 한전의 가치사슬의 핵심역량을 보면 효과적 연료 구매, 효율적 전력 생산, 수용가에 대한 전력 공급과 서비스로 나눠진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발전자회사 분리는 한전 가치창출의 초점을 연료 구매보다 발전소 운영과 전력 공급에 두고 국내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한전의 원가 구조를 보면 연료비가 전력공급원가의 약 55%를 차지해 전기료의 핵심원가를 구성하고 있다.
연료비 경쟁력이 부가가치 창출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에 따라 발전자회사 분리로 국내시장 중심의 운영 부문 경쟁은 도입됐으나 연료 구매력에서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논란거리를 만들었다. 연료구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발전자회사 분할이 국가 경제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경쟁을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가치사슬 중 어느 부분이 핵심영역인가를 먼저 알고 아울러 이 경쟁이 국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효과적인지, 국제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전ㆍ한국석유공사 같은 에너지 및 자원 기업은 원자재의 효과적 도입 능력이 경쟁력이며 이 부분은 국내 경쟁으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국제 경쟁에서 우위성이 확보돼야 한다. 따라서 이들 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기능이 정립돼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및 자원 기업으로서의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공기업을 글로벌 플레이어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인사 시스템 구축과 책임 경영체제의 도입이 요구된다.
둘째,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토지의 취득ㆍ개발, 주택공급 등 가치사슬의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국내 범주의 경쟁을 도입하더라도 해당 공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 기관에 부여한 사업의 독점적 지위 또는 진입장벽을 해소해 국내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들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공공적 기능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준정부기관의 자기 경쟁체제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은 시장실패 영역이나 정부를 대신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 대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를 개발해 스스로 경쟁하게 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혁신을 추구하되 기관의 가치사슬을 분석해 그에 맞는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를 도입,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