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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즉시연금에 대한 일괄 과세 방침에 당혹해 하고 있다. 정부의 세법 개정 때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에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뚜껑이 열리자 과세 강도가 이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즉시연금 영업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특히 즉시연금을 부자들의 조세 회피 통로로 간주하는 데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즉시연금 보유 계약의 절반 이상이 가입금액 1억원 이하의 소액가입자임에도 이런 사실이 정책 결정에 무시됐다는 것이다. 실제 업계는 그간 즉시연금에 대한 과세 대상을 고액 가입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정부가 가입 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바람에 오히려 서민들의 절세 통로가 막히는 꼴이 돼버렸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업계 소원을 반영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가입자 2명 중 1명은 1억원 이하=정부가 즉시연금을 과세한 원칙은 간명하다. 연금 상품이라도 10년 이상 중도 인출이 없어야 비과세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노후준비를 위한다는 즉시연금의 취지를 살리려면 비과세 혜택을 모두 철폐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즉시연금에 대한 일괄 과세는 부자 증세라는 여론을 등에 업은 정부가 즉시연금을 희생양 삼았다는 판단이 녹아 있다.
실제 삼성ㆍ대한ㆍ교보 등 3개 생보사의 지난 6월 말 기준 즉시연금의 금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가 55.60%, 1억~3억원이 27.66% 등으로 3억원까지 비중이 83%가 넘는다.
즉시연금에 수십, 수백억원을 넣어 세금을 피한다는 논리는 현실에서 거의 드문 사례라는 것. 업계 관계자는 "노후 준비에 소홀했던 사람이 뒤늦게 연금을 가입할 때 찾는 것이 즉시연금"이라며 "고액 자산가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이에 맞게 해법을 강구하면 되는데 이번 일괄 과세 방침은 모기 잡기 위해 대포 쏘는 격"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개정 노려=보험사들은 이번 결정이 연금에 대한 과세 강화로 고령화 대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점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알릴 계획이다. 특히 보험사들은 종신형과 상속형 상품에 대한 전략도 달리 가져간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종신형의 경우 중도해약이 불가능하고 보험 본연의 위험보장 상격이 강한 만큼 비과세를 유지하되 상속형에 대해서는 부자들의 세테크 수단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는 만큼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즉시 연금 가입자의 대다수는 퇴직금과 금융 자산을 합쳐 노후 대비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며 "즉시연금을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교 연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