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합쳐 통합 산은이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이 작업을 주도하는 금융위원회가 고민에 빠졌다.
통합기관 출범을 위해선 늦어도 올해 안에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총대를 맬 여당 국회의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두 기관을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최우선 법안으로 정하고 여당 국회의원들과 개별 접촉을 시작했다. 정부가 직접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유관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의원 입법 발의를 선택한 것이다.
문제는 산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탐탁지 않아 한다는 것. 현재 정무위 소속 24명 의원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은 13명인데 이들 대부분 의원은 입법 발의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더욱이 김정훈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박민식ㆍ김용태ㆍ송광호ㆍ유일호ㆍ조원진 의원 등 6명은 지난 정권에서 산은 민영화와 정금공 설립에 대해 찬성표를 던져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산은 개정법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이나 금융위가 야당에 발의를 요청할 수는 없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10월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설사 개정안이 정무위에 회부된다고 해도 상임위 논의 절차와 법안심사소위,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야 해 사실상 연내 국회 통과가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이 의견을 통일하지 못하면 사실상 산은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법안 통과를 전제로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는 양 기관의 통합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은의 고위 관계자는 "두 기관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선 연내 법안 통과가 꼭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7월 출범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