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차 입법전쟁 '스타트'
한나라, 개회와 동시에 법안 상정 '속도전' 주문민주, 시민단체와 연대 장외투쟁등 압박수위 높여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여야 간 2차 입법전쟁이 30일 사실상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모든 계류법안 상정 방침과 15개 우선 처리 법안을 정했고 민주당은 30개 'MB(이명박 대통령)악법' 저지와 33개 법안 처리 전략을 세웠다.
◇與, 상임위 중심 '속도전' 시동=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박희태 대표 주재로 확대원내대책회의를 열고 2월 국회전략을 점검했다. 오후에는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임시국회 주요법안 설명회를 갖고 미디어 관련법과 국회폭력방지특별법ㆍ은행법 등 15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선정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주요법안을 ▦떼법 방지법 ▦공직선거 관련법 ▦금융개혁법 ▦미디어법 ▦국회폭력방지 관련법의 5개 분야로 나누고 세부 전략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상임위 중심의 쟁점법안 처리 전략을 세웠다. 원내지도부 지휘와는 별도로 법안별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직접 야당과 협상해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는 국회 개회와 동시에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하고 담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해해도 위원장과 간사가 주도적으로 계류 중인 모든 법안을 상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2월 국회가 '용산 국회'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하고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반정부투쟁'으로 규정, 맹비난했다.
◇민주, 시민사회 연대 등 원내외 압박=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미 정해놓은 26개에 더해 국회폭력방지법, 국회질서 유지 특별법, 비정규직법,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주택법 등 총 30개 법안을 우선 저지 법안으로 정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남북교류협력법과 노인틀니 보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등 24개 법안에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국회법 등 9개 법안을 포함시켜 총 33개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또다시 국회를 부끄러운 청부입법 전쟁터로 만들려는 시도에 맞서야 한다"며 미디어법과 쟁점법안별 여야 합의내용에 대한 숙지와 체계적 대응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특히 'MB악법' 저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제주에서 결의대회를 가진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2월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용산 참사 규탄 및 MB악법 저지 국민대회'를 갖는다. 회기 중에도 민주당은 2월3일 충북, 5일 부산ㆍ울산ㆍ경남, 8일 대구ㆍ경북을 돌며 장외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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