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15 경제정책 방향-리스크 관리] 2015년 11월 GTI 서울총회 성공 개최… 북한 모자보건 패키지 사업 시범 실시

■ 통일분야

내년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정부는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본격적인 통일시대 대비에 나선다.

특히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본격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 하에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세부내용을 제시했다.

우선 내년 11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 총회의 성공적 개최 및 국제기구 승격, 회원국 확대를 통해 북한 민생 인프라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GTI는 우리와 중국·러시아·몽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유일의 다자협의체로 동북아 경제개발 및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내년에 본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남·북·러 물류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을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본격 추진하고 현재 후보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기본계획 수립 방침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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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남북 간 신뢰형성과 비핵화 진전 시 국제화를 포함한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북한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대규모 경협사업인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등 남북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모자(母子)보건 패키지 사업과 복합농촌단지 건설 등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제안한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개성공단에서 모자보건 1,000일 패키지 사업이 시범 실시된다. 개성공단 근로자의 70%에 달하는 4만명가량이 가임기 여성인 만큼 정부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식품 지원, 의료시설 개선, 의약품 지원, 탁아소 확대 등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농업생산 부진과 산림 황폐화로 고통 받는 북한 지역에 농업·축산·산림을 개발하는 복합단지를 남북한이 함께 조성하는 복합농촌단지 사업계획도 마련된다. 개성공단 배후지 등이 적합한 장소로 꼽히고 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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