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경제전망] 일자리 대책등 부처 업무보고 관심

국내경제

2009년 한 해도 이제 열흘 남짓이면 끝이 난다.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설레임에 들떠 있을 시기이지만, 촘촘히 짜여져 있는 일정들을 보면 묵은 해를 정리하는 일조차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이번 주에도 경제 분야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경제 부처들의 계속되는 업무 보고가 될 성싶다. 특히 21일 예정된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고에서 많은 얘기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기후변화 협약 및 녹색성장을 위한 추진 과제를 보고하고, 기업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방안들도 두루 제시한다. 중소기업청은 경제위기 이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대책을 보고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영미디어렙,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 등 새해 중요 업무 추진 계획을 내놓는다. 22일에는 이뤄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보고도 주목거리인데,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특성화 교고 활성화 방안 등이 모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에는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가 예정돼 있다. 국세청이 23일 내놓는 2010년 건물 기준시가 및 상업용건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고시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관심 대상이다. 세금과 연결되는 것은 항상 가장 먼저 눈길이 간다. 지난주부터 본격화된 지역별 미소금융재단 개소식은 이번 주에도 이어진다. 21일 파주 LG미소금융재단, 23일 영등포 SK미소금융재단, 24일 화곡동 포스코 미소금융재단 개소식이 예정돼 있다. 이번 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중에서는 21일 관세청에서 내놓는 수출입 동향 잠정치가 관심대상이다. 계절적 요인으로 수출과 수입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지만 불황형 흑자 탈출 기조는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조세연구원이 21일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여는 정책토론회도 기업 하는 사람들은 눈여겨볼 만 하다.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상 법인세 신고시 발행하는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처럼 이런저런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가장 큰 관심은 역시 국회 예산안 심사일 것이다. 여야가 타협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4대강 예산에 대한 이견이 워낙 커 접점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 한해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지만 씁쓰레한 기운이 가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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