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교육용 전기요금을16.2% 내리는 대신 대기업용은 2.8%, 월 201㎾h 이상 주택용은 1.8%, 심야전력은 9.7%씩 올리는 등 전기요금을 평균 1.9% 인상키로 했다.
서민주택용 및 농사용은 동결된다.
조정된 전기요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 이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이희범(李熙範) 산자부 장관과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지 위원장은 "현재 교육용 전기요금이 원가 이상으로 비싸게 공급되고 있어 각학교가 냉난방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때문에 대폭 내리기는 어렵고 다른 재원을 확보해 학교에지원함으로써 냉난반 시설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용 전기요금이 16.2% 인하되면 현행 ㎾h당 89.05원에서 74.61원으로 낮아져약 54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당정은 추산했다.
당정은 또 현재 일반용으로 공급되는 보육 및 교육시설 전기요금을 교육용으로전환해 싼 값에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을 15% 할인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75만가구중 81%인 61만가구가 요금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기요금 20% 할인제도를 신설해 유족을 포함한 5천500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용(계약전력 300㎾h 미만), 서민주택용(월 200㎾h 이하 사용가구), 농사용은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일부 물류.지식기반서비스업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월 201㎾h 이상 주택용은 1.8%, 대기업용은 2.8%, 일반용은 1.9%,가로등용은 2.5%, 심야전력은 9.7% 등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특히 주택용의 경우 사용량이 많을 수록 전기요금(고압) 인상폭을 높여 월 250kWh 사용 주택은 0.9%, 300kWh는 1.4%, 400kWh는 2.4%, 500kWh는 3.2%, 600kWh는 3.8% 등으로 높이기로 했다.
월 201kWh 이상 사용 가구는 전체의 51.8%인 952만6천가구에 달한다.
산자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 증가와 지난 3월1일 이뤄진발전용 LNG.중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폐지 및 인상으로 인한 공급원가 상승요인을 해소하고 향후 5년간 전력설비 투자재원 부족액 11조5천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평균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에 따라 한국전력의 전기판매수입은 내년에 4천400억원 정도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
오영호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는 방안을 보완해 전기요금을 조정키로 했다"며 "이번 조정으로 소비자물가는 0.0270%포인트, 생산자물가는 0.0573%포인트가 오르게 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