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6.2%증액·공무원봉급 3%올려/교육·교통세 10∼30% 인상/강 부총리,정부안 청와대보고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8% 늘어난 75조5천6백억원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올해의 13.4%보다 7.6%포인트 낮아진 것이며 지난 84년(5.3%) 이후 14년만의 최저치다.
또 방위비는 올해보다 6.2% 증액하고 공무원 봉급은 총액기준 3% 인상키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8일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98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고하고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의 67조5천7백억원보다 4.1% 늘어난 70조3천6백억원 규모이며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 순세입을 합친 재정규모는 올해(71조4천억원)보다 5.8%(4조1천6백억원) 늘어난 75조5천6백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방위비는 올해의 14조3천4백95억원보다 6.2% 늘려잡은 15조2천4백억원으로 증가율이 올해(12.7%)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됐다.
공무원 봉급은 기본급을 3.5% 인상하되 제반 수당을 동결, 총액기준 인상률을 올해 5.7%의 절반 수준인 3%로 낮춰 책정했다. 정부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중 내년에 투자하기로 한 7조8천억원을 예정대로 배정하고 교육예산도 국내총생산(GNP)의 5%수준인 23조6천억원으로 책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중 교육세와 경유·교통세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각각 10%, 30%씩 인상할 계획이다.<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