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향후 2-3년간 7∼8% 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전자거래 활성화 법령정비 정책기획단'(단장 김근태.金槿泰)은 또 전자거래 시스템 도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저리자금과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3일 '이들안을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중'이라며 '빠르면 이달 중순 총괄분과회의와 전체회의를 거쳐 부가세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손질 방향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경부는 세수감소를, 학계는 입법 체계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경감에 부정적이지만, 기획단 소속 의원과 정보통신부 및 업계는 온라인거래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세원노출에 따른 장기적인 세수확대 등의 효과를 들어 감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이달말이나 내달초 전자서명, 전자결재, 지적재산권,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전자거래 각 분야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낼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