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1일 타결된 한.미 자동차협상 과정에서 국내 자동차업계에 보조금이나 특혜성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기아.아시아 자동차 인수조건으로 3조원의 저금리 신규 대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 기아의 주채권은행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측이 현대의 요구를 수용하느냐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韓悳洙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1일 美무역대표부(USTR) 바셰프스키 대표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는 국내 자동차업계에 어떠한 종류의 특혜성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같은 약속이 우리 정부의 시장경제 신봉원칙을 미국측에 확고히 하는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의 對韓 지원자금이 한국업계로 유입, 미국업계에 경쟁적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美 의회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처드 피셔 USTR 부대표는 이에앞서 지난 21일 미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이같은 서한의 존재 사실을 밝히고 현대가 기아 인수과정이나 향후 경영과정에 한국의 약속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이 서한에는 현대나 기아와 같은 구체적인 기업은 거명되지 않았으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현대에 특혜성 자금을 지원할 경우 미국이 한국 정부의 개입가능성을 들어 통상문제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추가 대출과 달리 부채탕감은 현대뿐만 아니라 포드 등 응찰업체 모두에 보장됐던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측이 이를 문제삼을 경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는 부채탕감외에 ▲3조1천억원 저리 추가 대출 ▲ 수요자금융 연체분 면제▲ 재판에 계류중인 부채 7천7백억원 면제 ▲ 일정범위 이상 새로 드러나는 숨겨진부채의 탕감 등을 부대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