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10일 “건설경기는 경기사이클상으로 최저점에 가까이 있다”면서 “건설 부문에 대해 보완책이 필요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단기적으로 재정을 당초 예산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BTL(임대형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중기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나 기업ㆍ혁신도시 건설을 원활히 하면 건설 부문도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그러나 “과거에 정부가 건설경기를 부양했던 것처럼 추가로 돈을 부어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 “보유세는 적정화해나가지만 거래세는 경감하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며 “거래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를 면밀히 살펴 낮출 예정이지만 종부세는 낮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상황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지표로는 경제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왜 살기는 어렵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역조건이 나빠지고 기름 값이 크게 오른데다 IT가격은 떨어져 우리 경제가 성장한 것보다 덜 번 것 같이 느껴진다”면서 “잘되는 업종은 잘되고 안되는 것은 더 어려워지는 양극화도 경제성장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을 더디게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