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재벌 금융회사가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범위를 점차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질서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기조연설을 통해 재벌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 범위를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계열금융사가 고객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갖는 것은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에 적대적 인수.합병(M&A) 우려 때문에 일부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해소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참여정부의 경쟁질서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확립이지만 `시장에서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자유'라는 자유경쟁 원리에 따라일부 규제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많이 바뀌었지만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기업집단 소유지배 구조의 본질에는 변화가 부족해서 여전히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나 `정글의 법칙'이 작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개혁이 잘 추진되면 거미줄 같은 대기업 집단의 모습이 기업집단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할 뿐아니라 시장이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현상도 사라지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