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등 정부 부처의 직제개편과 함께 부처간 국장 교류 및 개방직 공모로 설 연휴가 끝난 후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직제 개편 과정에서 일부 부처는 조직과 인력을 늘려 `작은 정부` 구현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는 17일 차관회의를 열고 재경부의 정책조정국 신설등을 포함한 16개 부처의 직제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산업자원부 등 나머지 부처도 오는 29일 직제개편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국민생활국을 폐지하는 대신 정책조정국을 신설, 경제정책국내의 산업경제ㆍ기술정보과를 흡수한다. 대신 경제정책국은 경제경책심의관(3급) 자리를 새로 만드는 한편 국민생활국내 물가ㆍ소비자ㆍ복지업무를 이관받는다. 심의관 신설에 따라 국세심판원내 심판관(2~3급)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재경부는 국장급 직제 개편에 따라 과 단위의 후속 직제를 대폭 조정할 예정이어서 유례없는 대규모 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예산처는 건설교통부와 직위 교류에 맞춰 예산관리국장자리에 기술직의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예산관리국장은 토목직 출신의 황해성 건교부 기술안전국장이 유력하다. 예산처의 한관계자는 “예산관리국장 자리는 도로와 항만등 SOC사업 타당성 분석과 사업비 추계, 민자 사업 등을 총괄하기 때문에 건교부 기술직출신이 적임이다”고 설명했다.
일부 부처는 조직과 정원이 소폭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윈회는 방문 판매 및 프랜차이즈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경쟁국내에 가맹사업거래과를 신설, 5명의 정원을 늘렸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자원국내 어업지도팀을 과로 승격시키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자원관리조정센터를 신설하는 등 전체적으로 22명의 공무원을 늘렸다. 노동부도 고용안정센터와 각급 학교간의 협조체제 구축업무를 추가한다는 명목으로 본부 2명을 포함해 모두 41명이 증원됐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