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5년새 48% 늘었다

지난 5년 동안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19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중 임금근로자 증가분을 웃도는 수준으로 새롭게 봉급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정규직으로 흡수된 셈이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경제활동 부가조사(근로형태별, 비임금근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570만3,000명으로 5년 전인 2002년 8월에 비해 186만4,000명(48.5%) 늘어났다. 이 기간 중 정규직을 포함한 임금근로자 수는 1,403만명에서 1,588만2,000명으로 185만2,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지난 5년간 이뤄진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은 하나같이 비정규직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년 동안에도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정규직보다 빠르게 늘어났다. 정규직 근로자 수는 2006년 8월 989만4,000명에서 2007년 8월 1,018만명으로 2.9%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비정규직은 545만7,000명에서 24만6,000명 늘어나 4.5%의 증가율을 보였다. 7월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됐지만 비정규직은 오히려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비정규직 증가를 주도한 것은 일일(단기)근로나 파견ㆍ용역 등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비전형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안정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자아낸다. 비전형 근로자는 1년 전 193만3,000명에서 220만8,000명으로 14.2%(27만5,000명)나 늘어났다. 반면 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기간제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7% 급감했다. 고용안정성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무조건도 정규직에 비해 훨씬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올 6~8월 월평균 임금은 127만6,000원으로 정규직 200만8,000원의 63.5% 수준이다. 임금증가율이 정규직(5.2%)보다 높은 6.5%에 달하면서 정규직 대비 임금 비중이 1년 전보다는 0.7%포인트 개선됐지만 격차를 크게 좁히지는 못한 셈이다. 또 8월 현재 퇴직금과 상여금, 유급휴가 수혜자 비율이 정규직은 각각 70.3%, 69.8%, 61.7%에 이른 반면 비정규직은 34.8%, 31.1%, 28.7%로 절반에도 못 미쳐 근무환경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비정규직 증가세가 자발적 선택에 의하는 경우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년 동안 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는 26만2,000명(9.3%) 증가한 반면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1만6,000명(-0.6%) 줄었다. 하지만 비정규직 100명 가운데 46명은 당장 수입과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비자발적 취업자 중에서도 당장 수입이 필요해 일자리를 구했다는 근로자가 71.2%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