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총리관저에서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를 열어 도쿄권·간사이권·후쿠오카·오키나와·니가타·효고현 등 6곳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했다.
국가전략특구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의 핵심 정책으로서 국가 주도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기업 투자확대와 국제 비즈니스 거점 육성을 목표로 한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의원 회의에서 "국가 스스로 규제개혁을 시도하는 것이며 기존 제도보다 확실하고 강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우선 도쿄권과 간사이권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 대한 대대적 규제완화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국제 비즈니스 거점 육성을 위해 건물 용적률 완화와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고용조건 정비, 외국인에 대한 의료행위 허용 등이 실시된다. 관심을 모았던 전략특구 내에서 법인세를 면제하는 소위 '제로특구' 제도는 이번에 채택되지 않았다.
후쿠오카의 경우 고용특구로 지정돼 고용계약상담센터 설치 등으로 글로벌 기업과 벤처 기업 진출을 지원한다. 니가타와 효고현은 농업 벤처 창업을 돕는 농업특구로 정해졌다. 또한 오키나와는 관광과 연구개발(R&D)의 거점으로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해 외국인 관광객과 해외 고급 연구원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정부가 오키나와 내 미군기지 이전 논란을 의식해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견고한 규제를 돌파하기 위한 체제가 갖춰졌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이르면 여름까지 민관과 지자체 합동으로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담한 규제개혁 제안이 있으면 새로운 지역지정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말해 전략특구 대상 지역 확대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전략특구가 향후 성장전략에 이바지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바클레이스의 나가이 유이치로는 "지역별로 신속하게 규제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며 "앞으로 기존 규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폐지해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고사카 아키코 일본종합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성장전략의 중심이라기에는 지금까지 하던 정책의 확장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