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급 공무원 계급구분 사라진다
내년 7월부터 1~3급 공무원에 대한 계급 구분이 사라지고 직무등급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현행 1∼3급 공무원을 통합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부처간 개방형 임용이 확대되고 인사 기준도 계급에서 직무등급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특히 각 부처 차관보나 실ㆍ국장급에 부여되는 직무등급에 따라 보수도 달라지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3급(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간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다. 각 부처 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 부처 소속에 관계없이 적임자를 골라 임용제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지난해보다 향상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지난해 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부 등 일부 지방교육청 등의 부패 정도는 전년 보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중앙부처 등 3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과 공무원 8만6,892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3점 높아진 8.68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금품ㆍ향응 제공률은 지난해 1.5%에서 0.9%로 개선됐으며 종합청렴도가 9.0점 이상인 우수기관도 62개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청렴위는 전했다.
정부 부처에서 정보통신부(9.25점), 중소기업청(9.14점), 농촌진흥청(9.06점), 법무부(9.06점), 과학기술부(9.04점), 법제처(9.08) 등의 부패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TX 등 장애인·노인 할인제 내년에도 시행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던 KTX와 새마을호의 장애인ㆍ노인 할인제가 내년에도 계속 유지된다.
한국철도공사는 경로대상자(주중 30%)와 장애등급 1~3급의 중증장애인(50%)은 현행과 동일하게 할인율을 적용하는 대신 4~6급 장애인의 경우 현행 50%인 할인율을 주중에 30%만 할인해주는 것으로 조정했다.
또 국가유공자의 경우 KTX 이용시 50% 할인해주고 새마을호 이하 열차를 이용할 때에는 연간 6회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는 50% 할인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처럼 조정된 철도 공공할인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