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11년부터 9월 학기제가 도입되고 유아교육이 공교육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현재 6(초)-3(중)-3(고)-4년(대)인 학제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기본 윤곽이 내년 말까지 마련돼 2020년께 새로 적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2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학제개편 1차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제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부와 교육혁신위는 현행 3월 학기를 9월 학기로 바꾸는 방안과 유아교육을 정규학제로 편성해 공교육에 편입하는 방안을 단기 과제로 설정, 연말까지 총 6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결론짓기로 했다. 9월 학기제 도입과 유아교육 공교육 편입이 결정되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태 교육혁신위 상임위원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9월 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3월 학기제를 고수하고 있어 국제교류가 빈번한 현실에서 우리 학생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교육혁신위는 지난 51년 확정된 6-3-3-4 학제를 바꾸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내년 말까지 기본방향을 세운 후 2010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제개편안이 완성되더라도 학교시설 재배치와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2020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학제개편 대안은 5-3-4-4제, 6-4-2-4제, 6-6-4제 등이 있다. 아울러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학교급의 구분을 없애고 학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본부장은 토론회에서 “저출산에 따라 2030년에는 학령인구가 현재의 60% 수준인 741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현재의 학교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