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기자 부동산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전세 수요자 중심의 주택 매수세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주택자 양도세와 관련, 비록 중과세 폐지는 유보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부여만으로도 징벌적 과세를 점차 배제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시그널 아니냐는 분석이 시장에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이 회복되지 않는 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도세가 얻은 소득에 매겨지는 만큼 시장침체 상황에서 매매차익을 거두기 어려워 매수 수요를 자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회피의 탈출구만 만들어준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나온다.
7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다주택 매입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며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메가시티공인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다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은 사실상 다주택자들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던 양도세를 풀어준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단기간에 시장 변화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매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동 신한부동산의 한 관계자 역시 "이번 세제개편안이 주택 매수 수요자의 불안심리를 걷어내고 있다"며 "주택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택 소유자들이 매물을 쏟아내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지켜보자는 방향으로 돌아설 듯하다"고 전망했다.
한시적 양도세 혜택을 보기 위해 서둘러 주택 매도에 나섰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주택 보유'로 마음을 돌려 주택시장에 안정을 가져오리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언 삼성증권 부동산팀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있어 연말쯤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내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며 주택 보유자들이 매도 시기를 좀 더 저울질할 가능성이 높다"며 "양도세 부담이 한층 가벼워진 만큼 내년까지 일단 지켜보자는 사람들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한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대책에 그치리라는 의견도 많았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일부 기존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줄지는 몰라도 시장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신규 수요를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시장 상황이 좋고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분하다면 굳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주택 취득에 나서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리 좋은 세제 혜택이 있어도 시장이 움직이기는 힘들다는 의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한도(30%)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것도 주택 매수 대기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김재언 부동산팀장 역시 "내년 부동산시장의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해도 글로벌 악재, 대출 옥죄기 등의 악재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단기간에 주택 매수가 늘어나기에는 힘든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과세가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