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해양경찰청이 지난달 한국 영해에서 북한 컨테이너 4개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해양경찰청은 부산 신항을 출발하려던 파나마 선적 화물선에 출항정지 명령을 내리고 배에 실려 있던 북한 컨테이너 4개를 압수해 내용물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한국이 북한 화물을 검색하고 유통을 차단한 첫 사례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아직 외부에 구체적으로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난달 북한과 관련된 컨테이너를 확보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어떤 경위로 북한 화물을 압수했는지, 해당 컨테이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선박의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등 세부 사안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유엔의 대북 제재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 검색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이행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국정원은 북한 컨테이너를 압수 요청했고, 대북 제재의 연장선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협의 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이번 압수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조치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 다음 날인 지난 5월 26일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
PSI는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미사일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로 자국 영토나 수역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검색하고, 영해나 영공 통과를 거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