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경제활동에서 생산ㆍ파생되는 모든 물질은 궁극적으로는 폐기물이라는 형태로 환경에 귀착된다. 그러나 이 폐기물은 환경의 자정능력과 변화과정을 거쳐 다시 새로운 생산의 근원적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되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 기술적 한계에 이르기까지 가치있는 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이 부족한 자연자원을 가장 이상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며 과다한 자원채취에 의한 자연환경 훼손을 줄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매립 의존도 너무높아 낭비
최근 독일 등 유럽(EU)에서는 ‘폐기물관리기본법’ 및 ‘폐기물매립법’을 제정해 지난 6월1일부터 한번 이상 전(前)처리하지 않은 유기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직(直)매립을 금지하고 있다. 매립 전에 파쇄ㆍ선별 등 기계적 전처리와 일종의 퇴비화 같은 생물학적 전처리를 통해 폐기물을 감량화 및 안정화시킨 뒤 매립하는 MBP(Mechanical&Biological Pre-treatment)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독일은 ‘생활폐기물처리지침서’를 마련해 재활용이 안된 유기성 폐기물도 열자원 회수시설에 의해 에너지를 확보하고 잔재물은 발효시켜 메탄가스를 추출한 후 유기성 물질이 5% 미만 함유된, 무기물에 가까운 최종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하고 있다.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대부분이 가연성인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보면 실질적이고 자원절약적인 폐기물 처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도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 재이용ㆍ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를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처리비용이 가장 저렴한 매립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재활용률이 낮고 소각에 의한 에너지 회수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연성 폐기물이 불연성 폐기물과 혼합돼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된 이유는 폐기물 처리에 있어 가격요인이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본다.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폐기물의 매립비용이 소각비용의 10분의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나치게 낮은 매립비용은 매립 이외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산업과 열자원 회수 등의 환경산업이 활성화될 수 없게 한다. 우리나라처럼 협소한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경우 지금과 같은 높은 매립 의존도는 시정돼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같은 대규모의 해안매립지를 더 이상 확보하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현재의 매립추세대로라면 현 매립지의 수명은 한 세대를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매립지는 고갈돼가는 또 하나의 자연자원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ㆍ인천ㆍ경기도의 66개 시ㆍ군ㆍ구 중 57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2,100만명의 생활쓰레기와 건축폐기물, 그리고 산업계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다. 매일 10톤 트럭 2,400대분에 해당하는 2만4,000톤의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다. 우리의 폐기물 처리를 언제까지 매립에만 의존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매립비용의 현실화와 종합적 폐기물 처리방식의 단지화가 필요하다. 매립비용은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비용에 상응하게 책정돼야 한다. 매립처리가 고가의 최종처리 방식이라는 인식전환이 이뤄져야만 폐기물도 자원이라고 생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산업도 한 차원 높은 환경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종합·체계적 처리방안 모색을
다음으로 폐기물 매립장은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열자원 회수, 유기물 발효시설까지 종합적으로 설치해 마지막 한줌의 폐기물까지 발효시켜 메탄가스를 추출하는 MBP방식 도입 등 다양한 폐기물의 자원화 단지로 전환해야 한다.
매립비용 현실화와 폐기물의 종합적 처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독일의 ‘폐기물처리지침서’ 시행과 더불어 우리도 소중한 폐기물자원을 매몰시키는 낭비를 막는 동시에 자연자원 절약을 통해 자연환경의 훼손을 줄이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방향의 전환을 시도할 때가 됐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