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게될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외교부에서 발표가 있을 것 같다”며 3국 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 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오는 24∼25일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내 회담 일정과 형식 등의 세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비록 3자회담 형태이기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한일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됐다. 양국 정상의 회담은 2012년 5월13인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마지막으로, 22개월만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후 파국으로 치닫던 한일 관계가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3자 회담을 전격 수용한 것은 회담을 거부할 경우 그 부담을 고스란히 우리 측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다음 달 한일 순방을 앞두고 미국 측이 관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해온데다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의 계승 입장을 거듭 밝히는 등 ‘성의 표시’를 한게 우리 측 기류변화에 영향을 줬다.
또 일본 정부가 당초 오는 26일로 예정된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4월초로 연기한 것도 우리 측 부담을 덜어준 요인으로 꼽힌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재하는 형식의 3국 정상의 회동시 3자는 핵의 평화적 이용과 비확산을 주제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취지에 맞게 북핵과 이에 대비한 3각공조를 의제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문제와 미사일 발사, 중국의 북핵 6자회담 등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이 3자회담인 만큼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이 직접 다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3자회담으로 한일 양국이 대화를 타진할 수는 있지만 군위안부, 야스쿠니 참배 등 문제로 인해 곧바로 관계개선의 길을 밟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한편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3국의 공동입장을 끌어내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