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ㆍ李世中)는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재검토한 뒤 11월까지 시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서범석(徐凡錫) 교육부 차관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교무ㆍ학사, 진ㆍ입학, 보건 등 3개 영역의 계속 추진 여부를 11월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이는 NEIS 강행을 사전 전제하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제도ㆍ정보ㆍ교육 등 3개 분과위를 운영하고, 매월 한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쟁점을 심의하는 한편 9월께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또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결을 적용키로 했다.
회의에는 전체 25명의 위원 중 18명이 참석했으며, 전교조 등 NEIS 반대 단체들의 추천 거부로 5명의 위원이 여전히 선정되지 않고 있다.
서 차관은 전교조와 민변 등의 참여 문제에 대해 “여러 경로로 접촉중이며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도부 구제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반대단체 추천 위원 몫이 5명에 지나지 않아 다수결에서 불리하다는 점 때문에 NEIS 반대 단체들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