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중 서울지방법원에 파산전담 재판부가 신설돼 기업의 파산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공공근로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기관의 설립 허가와 폐지는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주주집단소송제가 도입돼 기업의 파행경영에 대한 견제기능이 크게 강화된다.
이와함께 오는 12월15일까지 정부보증채권의 국채전환계획을 발표해야 하고 기업회계 및 감사제도가 강화되며 국민연금 여유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의무예탁 비율이 단계적으로 줄어 오는 2002년까지 의무예탁제가 완전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제2차 구조조정 차관 20억달러 도입협상을 타결하면서 IBRD측과 ▲금융개혁 ▲기업구조조정 ▲사회안전망 구축 등과 관련된 광범위한 개혁프로그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말께 IBRD이사회 승인이 나는 대로 10억달러가 들어오고 나머지 10억달러는 오는 12월 개혁프로그램 이행상황 점검이 이뤄진 후 들여올 예정이다.
도입조건은 5년거치 기간을 포함해 15년 분할상환에 이자율은 런던은행간금리(리보) +0.75%이며 여기에 서비스료와 약정수수료 2.25%가 추가된다. 1차 지원자금 30억달러 도입조건과 동일하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자금 인출조건과 관련, 기업 파산처리를 신속히하고 파산처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서울지방법원 내에 파산전담재판부를 연내 신설하기로 IBRD측과 합의했다.
또 2중수혜 방지를 위해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실업급여 비수혜자로 제한하고 주주집단소송제의 도입방안 연구를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고 정책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주주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주주집단소송제는 소액주주대표소송제 등을 통해 일부 주주가 승소할 경우 나머지 주주들에게 개별소송없이 똑같이 승소효과가 미치는 것이어서 경영진의 파행적경영에 대한 견제장치로는 가장 강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와 IBRD는 또 금융기관의 설립 허가와 취소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결정, 금융감독 기능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금감위에 힘을 실어주도록했다.
이밖에 상장회사 감사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두어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법개정을 추진하토록 했으며 재벌기업의 구조조정에 공정거래법의 카르텔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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