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에 대한 ‘친고죄’가 삭제된다. 이에 따라 SW를 불법 복제하거나 이러한 제품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이 경우 저작권자는 포털 사이트 등에 불법 복제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정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고 6개월 안에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의 총 시장 가격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온라인상 부정 복제물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적권 보호기간을 ‘저작권 사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 또는 ‘발행 후 70년(단체명 저작물)’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일시적 저장에 의한 복제의 개념을 인정하되 ▦통신업체의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컴퓨터 유지 보수를 위해 구동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필수적 또는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