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편 특혜’ 손본다

민주당은 31일 케이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를 줄여나가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속 의원들의 종편 출연 금지를 다시 권고하기로 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을 보도한 종편 방송들에 대한 당 차원의 후속 대응 조치이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31일 '5·18 민주화운동 왜곡 대책위' 및 미디어특위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신 최고위원은 "종편 특혜 문제와 올 가을부터 시작되는 종편 재허가 문제를 주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 이라며 "연석회의 명의로 종편 출연 금지도 강력하게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편이 사업 허가를 받을 때 부과 받은 조건의 이행실적을 공개, 이를 재허가 심사 항목에 포함시키고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항목별 계량화 수치를 담은 정량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인터넷TV와 케이블 사업자의 종편 채널 의무 전송을 해제하고, 종편의 중간 광고와 직접 광고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광고 판매대행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종편에 접근성이 높은 채널을 우선 배정하는 이른바 '황금채널' 배정도 시정되도록 촉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종편 출연 금지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서한도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