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베를린 북·미회담 타결과 「페리보고서」발표이후 형성되고있는 한반도 긴장완화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정부는 일단 鄭명예회장과 金위원장의 서해공단 조성사업 합의를 계기로 현대의 대북사업 뿐 아니라 그동안 지지부진한 남북경협에 촉매제가 되길 기대하고있다. 현대로서는 10개월을 넘긴 금강산 관광이 이제 본 궤도에 들어선 상황이지만 다른 경협사업은 당초 계획한 「청사진」에 미흡했던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1차 방북 때 현대는 북한 아태평화위와 서해안 공단 개발을 비롯, 자동차조립공장 건설, 고선박 해체 등 5개 경협사업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서해안 공단 조성만 해도 급속한 자본주의 유입을 염려한 북한 지도부의 구체적인 동의를 구하지 못해 허송세월을 보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따라 이번 鄭명예회장과 金위원장의 서해공단조성사업 합의는 대북경협사업 활성화에도 급물살이 흐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서해공단이 조성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로 이어져 남북경협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특히 공단안에서 남북 근로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주민간의 상호 이해와 불신 해소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관련, 『그동안 남북경협 부진의 첫번째 이유는 최악의 상황인 북한의 경제사정이었다』며 『북·미회담에 따른 대북제제 완화로 북한 경제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남북경협도 자연스럽게 본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두사람의 합의는 중단된 남북한 고위급회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와 북한의 경협을 본궤도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의 뒷받침이 현실적으로 필수적인 만큼 북한도 당국간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서해공단 조성사업의 계약 주체가 누가될 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성공적인 공단조성사업을 위해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지원방법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기존 경협을 뒷받침하고 남북 물류비용을 낮추는 다양한 정
책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 경협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남북경협기금을 연리 5~6%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전경련 등을 중심으로 한 유휴설비의 대북이전 사업을 촉진하는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이와함께 남포항 하역시설을 늘려 우리 배들이 싼 값으로 하역할 수 있는 물류비 절감 방안도 북한측과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남북경협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현대의 서해공단 조성사업이 예상만큼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있다. 서해공단 조성사업에 따른 선결과제와 문제점들이 잠복해있다.
북한으로서는 2,000만평에 달하는 공단에 남한 근로자들의 대거 유입으로 체제불안을 느낀 나머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다.
또 물류비절감을 위한 육로확보, 서해공단 경제특구화에 따른 북한내의 법률제정 등 현실적 문제점들이 적지않다.
따라서 정부당국와 현대그룹측은 대중 인기를 의식한 가시적인 단기효과보다는 남북 상호간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익을 겨냥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박민수기자MI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