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황금주’ 도입 등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지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재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포이즌필ㆍ황금주 등은 그동안 재계가 지속적으로 도입을 주장해온 제도”라며 “정부가 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소한의 방어장치를 갖추게 돼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M&A와 관련해 공격과 방어 사이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며 “포이즌필ㆍ황금주 등이 도입될 경우 M&A와 관련한 적절한 공격과 방어의 균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의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활동에 전념해 기업가치가 높아지면 외국인 등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의 적대적 M&A 방어장치 도입 추진은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반겼다.
재계는 기업들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의 한 관계자는 “규제개혁과 행정적 부담 축소 등 그동안 기업이 건의해왔던 법제정비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법제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에 따른 금융기관 의결권 제한 등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