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부동산가격 급등이 80년대말 일본의 거품팽창기와 비슷하며 버블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외환위기 이후 아직 잔존부실이 남아있어 부동산 버블이 심화된 뒤 파열될 경우 우리 경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부동산시장 등 투기쪽으로만 몰리고 있는 단기부동자금의 극심한 부동화를 막고 경제의 버블을 차단하기 위해선 장기예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늘리는 동시에 주식이나 장기채권에 대한 거래세 및 보유세를 낮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건설부문에 너무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경기부양책은 되레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만큼 추경예산을 집행할 경우 기존에 발표했던 IT(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가주도의 연구개발(R&D)에 집중시켜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일본 버블경제의 교훈`이라는 보고서에서 올 들어 경기침체, 기업실적악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이 다시 과열양상을 다시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일본 버블팽창기와 비슷한 양상=우리나라는 작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출발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세가 최근에는 전국 주요 지역으로까지 확산됐다. 다시 말해 강남에서 서울, 수도권으로 퍼졌고 동북아중심국가 실현, 신행정수도 건설 등 새 정부의 정책이 지방까지 불을 붙였다. 일본의 경우 도쿄 오피스텔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국제금융센터 건설이라는 일본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지방으로까지 확산됐었다.
배경도 비슷하다. 우리의 경우 외환위기후 누적된 아파트 공급부족이, 일본은 도쿄에 있는 국내외기업의 오피스 수요급증이 자산가격의 버블을 부채질했다. 지나치게 많은 시중유동성, 금융회사의 공격적인 부동산관련대출, 대외여건 불안에 따른 정부의 저금리정책 등도 비슷하다. 문제는 이 같은 수급부족, 저금리, 과잉유동성 현상이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투자대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본처럼 장기불황을 버틸 힘은 없어=일본은 버블이 붕괴되던 초기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체력이 좋았다. 때문에 지금까지 10년을 버텼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99년 이후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이 후퇴하고, 아직 잔존부실이 많아 부동산버블이 꺼지면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초저금리라고 하지만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대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상당수고, 은행권을 제외한 투신ㆍ카드 등의 부실은 심각하다. 외환위기 직후와 같은 정부주도의 신속한 부실처리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추가적인 공적자금 조성은 논의하기도 어렵고 재정지출 확대도 간단치 않다.
◇남은 구조조정 서둘러야=넘치는 부동자금을 부동산보다는 생산적인 쪽으로 물꼬를 틀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장기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하향조정하고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에 매기는 거래 및 보유세를 대폭 현실화하는 대신 주식과 장기채권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늘릴 경우 부동자금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부동산시장을 너무 급진적인 방법으로 억제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부동자금이 단기화ㆍ투기화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산업비전을 세우고 IT, BT(생명공학) 등 고부가가치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급선무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한편 부동산관련 가계대출 억제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