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무기로 고수익을 챙기려는 특허관리 전문기업들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전망돼 민관합동 대응체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과 서울경제신문이 공동 개최한 '특허분쟁 세미나'에 따르면 최근 들어 특허소송 또는 특허분쟁을 통한 고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들이 급속히 늘면서 세계는 '특허전쟁' 시대에 들어섰다.
이미 굴지의 국내 기업들도 이들의 공격으로 대규모 특허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2000년대 들어 특허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과 대규모 자본이 결합해 등장하기 시작한 이들 특허괴물은 현재 주로 IT 분야를 중심으로 200여개가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바이오 등 다른 유망 산업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특허권만 보유했을 뿐 실제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 특허괴물의 공격을 받아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리면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조 단위에 이르는 막대한 분쟁비용을 부담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엄청난 소송비용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은 법적 대응에 나설 엄두도 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최선의 대응책은 이러한 대규모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필요한 특허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특허괴물은 자국의 풍부한 특허권뿐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ㆍ중국 등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나라로부터 특허권은 물론 좋은 아이디어까지 헐값에 매집해 특허분쟁에 이용하려는 경향을 보여 국내 특허자원이 헐값에 유출되지 않도록 집안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대책기구를 운영하는 한편 국내 특허 및 연구개발 활동의 성과가 지닌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필요한 특허 및 연구성과의 권리를 사전에 확보해두는 노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허 및 지재권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정부의 지원으로 생산된다는 점에서 특허를 비롯한 지재권 행사에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특허전쟁ㆍ기술전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웃 일본ㆍ중국처럼 지적재산 강국을 목표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