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 해설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은 용인서북부 일원의 교통망 확충과 수도권의 선계발·후개발원칙 확인등을 담고있다. 기존 난개발지역은 격자형 도로와 광역전철망을 신설해 교통수요를 흡수하고,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도시계획을 미리 짠 뒤 이에 맞도록 개발한다는 것이다. 또 교통망이 확충되는 2008년 이전까지는 버스전용차로 확대와 광역버스 신설등으로 대중교통 이용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지난 94년 준농림지 주택건설 허용조치이후 분당신도시 5배 크기의 난개발이 이미 진전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사후약방문」(死後藥榜門)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다. 게다가 이번 대책에 학교·공원등 공공시설확보 계획은 빠져 수도권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5조원 규모의 교통망확충 재원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공기관등 사업시행자와 주택업체는 택지및 아파트 가격을 줄줄이 인상할 것으로 보여 주택수요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2000년까지 격자형 도로망과 광역전철망 신설=지하철 분당선 건설을 앞당기고 분당~양재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신(新)분당선이 건설된다. 수원~기흥~분당~수서~선릉~왕십리를 잇는 분당선은 수서~선릉간만 공사중이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계획에 그쳤으나 이번에 분당~기흥간을 당초 2008년에서 2006년으로 조기 완공하고, 잔여구간은 2008년까지 완공키로 했다. 신분당선은 올해중 타당성을 조사를 거쳐 구간을 확정하고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도로는 분당·용인을 중심으로 남북연결 5개구간, 동서연결 4개 구간등 9개 구간이 신설 또는 확장된다. 특히 포화상태인 경부고속도로 양쪽으로 수원·용인에서 서울로 잇는 간선도로 2개가 각각 건설된다. 그러나 수도권 남부지역은 이들 이들 공사로 2008년까지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김포·용인등은 당분간 아파트 못 짓는다=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인 김포·용인시등에서는 아파트 신규건설이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발전 장기구상에 맞춰 계획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용인은 오는 9월, 김포는 연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또 남양주시의 진접·화도읍및 오남·수남면지역과 광주군의 광주읍과 오포면·곤지암 주변이 올해중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이 지역의 주택건설도 당분간 봉쇄될 전망이다.
◇파장과 문제점=이번 대책은 주로 용인 서북부의 교통망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교통망이 확충되는 2008년께면 교통체증은 그런대로 해소될 수있겠지만 학교와 공원등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 남부의 기형적 베드타운화를 되레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또 기존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건립했거나 건설중인 주택업체들은 교통망 확충에 따른 재원부담없이 무임승차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5조원의 재원중 상당액은 앞으로 건설되는 아파트의 입주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분명해 재원부담의 형평성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4/07 1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