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서울 중랑구 등 수도권과 충청권 11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했지만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세 과표가 실거래가에서 기준시가로 낮아져 매도자의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지만 매수세가 워낙 없어 거래가 활발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8월 부산 북구.해운대구, 대구 서구.중구.수성구, 강원도 춘천시,경남 양산시 등 7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변화가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지방이 아닌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이뤄진 만큼 갈곳을 찾지못하는 시중 부동자금이 다소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이번 조치는 물건을 파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인데 거래세가 내년부터 오르는 상황에서 이를 살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거래세 부분을 손질해야 정부가 의도하는 거래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도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수요 심리를 부추길만한요인이 안된다"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움직이지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가 실시되기 때문에지금 당장 양도세를 낮춘다고 해서 이를 호재삼아 투자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원은 "투기지역 제도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시행 이전까지만 살아있는 한시적인 조치로 이를 해제했다고 해서 시장에 큰 변화가 오지는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미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지방 도시와는 달리수도권과 충청권은 항상 투기 수요가 있다고 봐야 하며 이번 조치로 투기 자금이 다소 몰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도 "물론 중랑구와 서대문구가 서울에서 가장 투기 가능성이 낮은 곳이며 주택 가격이 향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없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