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ㆍ노동계ㆍ학계 등으로 구성된 ‘국가기간산업보호정책추진단’은 12일 ‘국가기간산업 보호정책 입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외국 투기자본 등으로부터 국가안보와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게 아닌지 반문한다”며 “정부는 이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의 인수합병(M&A)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는 “우리는 해외자본 유치라는 명분하에 어떤 M&A도 적절한 규율 없이 무조건적으로 환영하던 단계에서 다른 선진국과 같이 합리적인 규율이 필요한 단계로 우리 법체계가 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최소한의 기업 보호장치마저 폐지해야 했던 ‘IMF 위기’와 달리 “이제는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기간산업보호정책추진단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송종준 충북대 법학과 교수,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바른 등 경제ㆍ노동ㆍ학계를 중심으로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국가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일 발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