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 첫 해제
부산 북구·해운대구 등 7곳…파주등 9곳 '토지' 신규 지정
• 부동산 '단계적 부양'으로 선회
• 주택투기지역 첫 해제
부산 북구ㆍ해운대구와 대구 서구ㆍ중구ㆍ수성구, 강원도 춘천시, 경남 양산시 등 7곳이 처음으로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반면 땅값이 크게 오른 충남 서산시와 논산시ㆍ당진군ㆍ예산군ㆍ홍성군ㆍ청양군, 경기도 파주시, 고양 일산구 등 9곳은 토지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정부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은 읍면동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건설교통부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탈락한 충북 음성ㆍ진천ㆍ옥천ㆍ보은군과 충남 금산군 등 충청권 5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관보게재를 거쳐 23일부터 공식 해제된다.
김 차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10ㆍ29대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10ㆍ29대책의 틀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조주현 건국대 교수의 연구용역을 거쳐 해제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적용해 일부 지역에 대해 해제결정을 내린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8-20 1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