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출 효자 업종이었던 정유업계가 "올해 수출이 반토막 날 것"이라며 정부에 고강도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SK에너지와 대한석유협회 등 정유업계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수출 애로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정부ㆍ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올해 석유제품 수출이 185억8,000만달러로 지난해(367억8,000만달러)의 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측은 "인도와 중국ㆍ베트남 등 각국 정유사들의 설비 증설과 재고물량 증가, 세계 경기침체 등으로 시황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인도 릴라이언스가 정제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올 하반기에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유업계는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오프가스(정제과정에서 발생한 가스)의 관세 미환급 문제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업계 측은 "오프가스를 재활용하는 경우와 연료로 소요되는 원유 소비분에 대해 석유제품 수출시 관세 환급을 해주지 않는 것은 경쟁국보다 불리하다"며 "특히 오프가스를 재활용하지 않는 석유화학제품은 수출시 오프가스에 환급을 해주고 재활용하는 정유산업에는 환급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정유사들이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211만6,060㎘의 연료가스를 자체적으로 사용해 연간 7,184억원의 이득을 얻고 있지만 지경부는 연료가스 사용량을 제외하지 않고 면세 원유량을 과도하게 산정해 할당관세 78억7,000만원을 부당 감면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업계 측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 재심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근 무역투자실장은 "자가소비 원유 및 오프가스 재활용에 대한 관세 미환급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ㆍ감사원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유업계는 이날 대(對)유럽 제트유 수출에서 경쟁국에 불리하지 않도록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전에 개별 관세협정을 체결해줄 것과 아세안시장에서 중국산 아스팔트가 무관세인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아태 무역협정에서 아스팔트가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