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부패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최대 연 1.4%포인트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나왔다.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암묵적 규제로서의 사회적.제도적 환경과 경제성과 : 부패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미국의 리스크 분석기관인PRS그룹의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지수를 활용, 67개국 자료를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ICRG 지수는 부패지수를 0부터 6까지 구분하고 있는데 부패지수가 0이라는 것은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6은 부패가 가장 낮은 수준을 말한다.
차 선임연구위원은 "대체로 청렴한 경제의 성장률이 높고 성장률의 편차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초.중반에는 부패지수가 5로 상당히 청렴한 상태였으나 이후 서서히 감소, 2000년에는 3을 기록한 뒤 2003년까지는2와 3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패지수와 성장률의 관계를 살펴보면 90년대 10년간 우리경제의 부패수준이 다른 OECD 국가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을 때 연평균 0.72∼0.83%포인트의 추가성장이 가능했고, 2000년 이후에도 매년 0.65∼0.78%포인트의 경제성장 효과를 거둘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수치는 부패에 따른 불공정거래나 자원왜곡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경우 2000년 이후 부패에 따른 성장손실은 매년 평균 0.7∼1.4%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법규제 제도가 제대로 정비됐다면 역시 매년 0.5%포인트 가량 추가성장이 가능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 선임연구위원이 안상훈 KDI 부연구위원과 함께 발표한 '명시적 규제와 경제성과 : 규제가 산업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는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규제지수 중 법.규제 시스템과 경제 투명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 부연구위원은 "1999∼2002년 IMD 자료를 활용, 법.규제 지수가 경제성장에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 지수가 개선되면 성장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분석기간 우리 나라의 법.규제지수는 4.7로 IMD 평균인 6.1 정도로 정비됐다면연평균 0.47%포인트의 추가 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D 지수의 범위는 0∼10이며 0은 가장 부정적인 의미를, 10은 가장 긍정적인의미를 지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