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산하 각종 위원회의 올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총 242억원 늘었으며,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까지 포함할 경우 증가액은 모두 4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5일 밝혀졌다.
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예산내역'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29개 위원회의 올해 예산은 1천976억6천만원으로 전년 예산액인 1천734억5천만원에 비해 242억1천만원이 늘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예산은 전년 3천910억원에서 올해 4천333억3천만원으로 총 423억3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 예산이 57억8천만원, 대통령 소속 행정위 예산은 184억4천만원,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 및 행정위 예산이 각각 3억3천만원과 157억9천만원 증가했다.
특히 24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중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동북아시대위원회, 과학기술자문회의 등 20개 위원회의 예산이 청와대 예산이 아닌 관련 부처 예산에 편입돼 청와대 예산의 축소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국무총리 소속 27개 자문위원회 가운데 예산이 배정된 위원회는 9개에 불과했으며, 그 중에서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예산은 각각 수백만원대에 그쳐 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 가운데는 신설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예산이 35억4천만원 순증돼 증액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예산 5억8천만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 4억4천만원, 노사정위 2억8천만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은 3억8천만원 감소했다.
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예산과 각각 56억7천만원과 107억2천만원 늘었고,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와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예산도 27억8천만원과 20억3천만원 증액됐다.
이 의원은 "공식 행정기구가 아닌 각종 위원회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은 큰 문제"라며 "노무현 정부 들어 급증한 대통령 자문위 예산이 청와대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