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 여부를 놓고 실효성 있는 당론을 도출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열린우리당은 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출총제 개편을 위한 공정거래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참석 의원들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데다 찬반 양론이 엇갈려 구속력 있는 당론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날 열린우리당은 출총제 적용 대상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해놓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당내 이견의 폭이 좁혀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최근 열린우리당이 소속 의원 108명에게 출총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63명)의 의견이 ▦정무위 통과안 찬성 29명 ▦순환출자규제 없는 출총제 폐지 반대 22명 ▦자유투표 허용 12명으로 대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통과안은 출총제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10조원(현행 6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자산 2조원 이상 핵심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순자산 대비 상호출자 한도를 40%(현행 25%)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우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과 조세특례 지원 등 국내 공단에 준하는 정부 지원시책을 보장하고 통행과 통관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개성공단지원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또 원내 정책위의장단을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평가단으로 전환해 정부 협상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