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막자" 감세등 총동원 했다지만<br>총 28조로 작년보다 겨우 1.3% 감소
정부가 올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감세 등 부양책을 총동원한다고 했지만 뚜껑을 연 결과 전체 세금 감면 규모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한시 시행한 유가환급금이 워낙 많이 줄어 외견상 소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지만 전체적인 감면 규모를 보면 감세를 추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결과는 MB노믹스의 뼈대인 감세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경기부양의 한편으로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감세의 규모를 조절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밝힌 2009년 국세감면현황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감면해준 국세 규모는 총 28조3,96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3%, 금액으로는 3,859억원 줄어든 것으로 예상보다 감면 규모가 작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세수입 대비 감면 비율은 14.7%로 지난해와 같았다. 국세수입총액이 지난해 167조원에서 올해 164조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그만큼 감면액이 늘지 않은 탓도 있다.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신설로 총 4,537억원의 세금이 환급된 것을 비롯해 신용카드소득공제 확대(3,289억원),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2,108억원), 출생입양 추가소득공제 신설(882억원) 등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한 감면지원이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경기진작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2,933억원)과 비수도권 골프장 개소세 면제(1,339억원), 외국인 투자기업 세액감면(1,865억원)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