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6번째 낙마…부실 검증 논란 가열
거센 자격시비에 휘말려온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한 내정자는 국외에서 수년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탈세를 해왔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세법 전문가인 한 내정자는 재산규모가 109억원으로 과도하게 많은데다 상습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앤장 등에서 대기업 변호를 주로 맡아 온 배경 때문에 인사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로써 김용준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 등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고위관료가 6번째로 낙마했습니다. 청와대 인선 검증 시스템의 부실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이마트, 5월부터 판매사원 정규직 전환
의류 전문판매사원 1천8백명…연간 160억원 소요
이마트는 의류 전문판매사원 1천8백명을 오는 5월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는 앞서 지난 4일 상품 진열 하도급 직원 1만여명을 내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고용노동부가 이마트의 판매 도급사원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원들은 정년이 보장되고 상여금과 성과급 뿐만 아니라 학자금·의료비 지원 등의 복지혜택도 받게 됩니다.
이번 판매사원의 정규직 전환으로 연간 160억원의 비용이 들고 이에 앞서 상품진열직원 정규직 전환 비용까지 합쳐 모두 76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이마트는 밝혔습니다.
# 경차 7년만에 판매 감소
지난해보다 8.2% 줄어…서민층 구매력 감소 탓
자동차 내수 시장이 위축한 가운데 경차 판매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올 1∼2월 기아차 모닝, 레이, 쉐보레 스파크 등 경차 판매는 2만8천7백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줄었습니다.
국내 경차 시장은 2006년 이래 지난해까지 성장세였으나 7년 만인 올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차시장 성장률은 400%가 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자동차 시장 규모는 15.7%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올해 1∼2월 전체 자동차 시장 규모가 2.8% 감소하는 동안 경차 시장 감소폭은 8.2%로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가 수년째 장기화하면서 올해 들어 서민층 구매력이 더 크게 떨어지고 소비 양극화가 심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중소기업 범위 12년 만에 대폭 손질
중소기업청, 대통령 업무보고…중소기업 성장 지원제도 마련
중소기업 범위가 12년 만에 개정되고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각종제도가 손질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2013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원의 효율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범위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을 할 근거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후 일제히 사라지던 금융과 세제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재형저축과 퇴직공제 제도, 우수 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