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상의 올 무역보고서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20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2001년 연례 무역보고서인 '한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Improving Korea's Business Climate)'을 발표하고 각 분야의 투명성 제고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날 발표에서 미 상의는 한국의 자동차, 금융, 지적재산권 등 총 25개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시장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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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존스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언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현재 지적재산권 위반 우선감시국으로 지정된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고 등급을 낮추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업은행이 현대전자의 회사채를 인수한 것은 금융 혼란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암참은 한국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산업ㆍ금융ㆍ공공분야의 투명성 보장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지속적인 금융시장 규제완화 ▦법과 규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관성있는 장기계획 도입 을 제시했다.
또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과 양자투자조약(BIT)의 체결을 건의하고, 한국에 대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적용을 요구했다.
암참은 오는 26일∼28일 미국 정부ㆍ의회에 파견단을 보내 이 보고서가 미 정부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반영 되도록 할 계획이다.
NTE는 미 정부가 대외 통상압력을 행사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암참은 파견단을 통해 미 정부에 '주목할 만한 이슈'로 ▦향상의 조짐은 있지만 여전히 판매가 부진한 수입차 ▦지적재산권 보호 필요성 ▦복잡한 외환컨트롤 시스템 ▦기업 투명성 제고와 법의 현실적인 적용 장려 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원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