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충격] 정부 경제운용 자신감 '흔들'

[北 핵실험 충격] 정부 경제운용 자신감 '흔들' 북핵 사태 전개 방향에 갈피 못잡아주요 실물지표도 불확실성 해소못해금리, 부동산값 영향 진퇴양난 가능성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북한 핵실험 사태가 증폭되면서 정부 부처의 경제 운용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북핵 사태의 전개 방향에 대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발표되고 있는 주요 경제지표도 다소 낙관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금리정책도 인하 압력을 받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과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우려 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로 몰리고 있다. ◇핵폭풍에 경제부처 확신 사라져=12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동결 방침은 금융시장의 예상치 그대로다. 미국 등 전세계 경기 둔화에다 북핵 사태까지 터지면서 경기하강 우려가 더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재정경제부ㆍ한국은행 등은 겉으로는 내년 경기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경제 당국자의 발언 곳곳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배어나오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당장 내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거나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북핵 파문 등 대내외 여건을 종합 검토해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 등 관련 대책을 12월 말 발표될 내년 경제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도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경기 추이를 봐서 필요하다면 경기부양 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꿀 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 수정을 검토하고 그동안 사용하기 꺼려했던 '경기부양'이라는 단어를 꺼낸 이유는 북핵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북핵 파장도 콜금리 동결에 이유를 제공했다"며 "환율ㆍ물가, 소비 및 투자 심리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년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물 지표도 곳곳 경고음=북핵 문제와는 별도로 주요 경제지표도 여전히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 총재는 콜금리 동결 이후 "경기가 애초 기대보다 다소 약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통위가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도 경기회복 자신감이 점차 사라지는 모습이다. 우선 수출과 설비투자, 근원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물가 등에 대한 평가는 지난달과 비슷했다. 하지만 민간 소비에 대해서는 지난달에는 '일시 주춤하는 모습'으로 표현했으나 이번에는 '신장세가 약화하는 움직임'으로 바뀌면서 부진 강도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금리 정책도 진퇴양난 가능성=경기침체 우려에다 북핵 파문까지 겹치면서 금리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총재는 "금리를 금방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말해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를 급격하게 바뀔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금융 시장에서도 콜금리 동결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완만한 경제성장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콜금리가 장기간 동안 4.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먼브러더스는 "인플레이션 안정세와 경기둔화 조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금리 수준은 과도하게 높다"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마저 제기했다. 하지만 대내외적 경제 상황은 금리정책의 방향성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한은을 몰아가고 있다. 우선 올해 3차례 금리 인상에도 시중 유동성이 아직 여유로운 수준이다. 최근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는 것도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북핵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외국인투자가들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통화당국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입력시간 : 2006/10/12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