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6일 16일 헌법ㆍ형사법 학계 전문가 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위헌 소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전문가들은 “특검법안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면서도 특정 정당에 사실상의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특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위헌 소지가 없다는 전문가들은 “특검 추천권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는 국회의 입법재량에 속하고, 특히 수사 대상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는 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초 청와대는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법안을 문제 삼아 헌법의 권력분립 정신을 해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로 분위기가 기울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귀국 후 특검법에 대한 청와대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 이 대통령이 아들 시형 씨와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거부할 경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여야가 합의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부담할 정치적 역풍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분위기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 결과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재의요구권 행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의 의견을 듣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 지 15일이 되는 오는 21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