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송형곤 도의원 “전남도 지방도로 확장공사 주먹구구”

전남도의 지방도로 확장공사가 기준을 무시하고 주먹구구로 이뤄져 예산낭비를 한다는 지적이다.


송형곤(고흥 1) 전남도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지방도로 4차선 확장 공사 중인 일로-임성 구간 등 5개 구간과 4차선 확장 설계가 완료된 원화-효산 구간 등 3개 구간은 장래교통량 추정결과가 객관성이 결여되는데도 무리하게 4차선으로 확장하려 한다”며 “이들 도로구간은 4차선으로 확장을 안 해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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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용량편람에 따른 도로의 차로수 결정은 장래 목표연도(일반적으로 개통 20년 후)의 계획교통량과 설계 서비스수준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은 하루 9,200대 이하, 지방지역은 1만1,600대 이하일 때는 2차로로 그 이상일 때는 4차로로 차로수를 결정하게 돼 있다”며 “일로-임성 등 5개 구간의 계획교통량이 최소 1.6배에서 최대 14배 과다 추산되는 등 예측기준에 객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원화-효산 등 설계가 완료돼 공사를 앞둔 3개 구간도 예측기준이 맞지 않다”며 “이처럼 4차선으로 확장하지 않아도 될 도로를 확장하려다 보니 예산이 낭비되고 실제 확장이 필요한 구간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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