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원유(原乳.소독 등 가공을 거치기 전 우유)를 비싼 값에 사 저가의 혼합분유로 파는 등 과잉우유 처리문제로 인해 정부의 기금손실액이 5년간 3천552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와 농림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원유수급 조절사업을 주관하는 낙농진흥회에 자금을 지원한뒤 손실처리한 금액이 지난 99년부터 작년까지연평균 710억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작년에도 폐업 보상금까지 합쳐 손실규모가 86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낙농가들이 생산하는 원유의 양이 수요를 초과, 집유기능을 맡고있는낙농진흥회가 과잉 공급된 원유를 비싼 값에 사 혼합분유 등 저가로 팔면서 생긴 결손을 정부가 메워준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원유 생산량 237만t중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마시는 우유용 수요는 180만t 규모이고 나머지는 수입품과 경쟁관계에 있어 제 가격을 받기 힘든 분유나 기타 유제품 수요다.
낙농가들은 젖소를 도심에 푸는 등 각종 시위를 통해 원유값 인상과 전량 정상가 납품을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축산업계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수급조절 뿐 아니라 우유 학교급식 지원, 우유 소비홍보 등 자금지원까지합하면 정부 지원액은 1천500억원대로, 생산규모가 더 큰 축산업 분야인 한우의 2배, 양계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농림부가 낙농가들의 원유값 인상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원유값을 올리면 정부기금 손실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