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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활용하려는 여야 대기업 총수, 금융지주회장 등 무분별 증인 요구
상대 대선후보와 관련자 증인신청도
오는 10월 5일부터 시작하는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정부 활동의 입법부의 감시라는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 대선을 앞둔 여야의 정치게임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18일 현재 새누리당은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을, 민주통합당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을 국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양당은 서로의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증인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로 법안심의나 정책감사를 위한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번 국감의 가장 큰 특징은 예년의 두 배 이상 대기업 총수를 신청했다는 점이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장 많은 기업인을 신청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역대 속기록을 들여다 봐도 올해가 가장 많이 신청했다”면서 “총수를 부르려는 이유는 업계 실무진에게 정확한 수치를 따지기 보다 회장을 불러 호통쳐야 유권자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건희 회장 이외에도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최태원 SK그룹, 이석채 KT회장 등을 비롯해 신세계 롯데, 현대건설 등 대기업 회장, 대형 금융지주 회장 및 저축은행 대주주가 증인신청 목록에 올라있다. 정무위에 민주당이 신청한 일반 증인만 131명에 달한다.
새누리당 역시 최소한 은행 등 금융지주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의 한 관계자는“지난해 국감 때 보니 애써 기업 총수를 불러놓고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전했다.
정무위 이외에 기획재정위ㆍ국토해양위 등도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4대강 사업 담합 등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에 대해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수 총수의 겹치기 출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대방 후보를 겨냥한 증인 신청도 줄을 이었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대선 출마가 임박한 안철수 원장을 국감에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개발 `딱지' 의혹, 안철수연구소(안랩) 대표를 지낼 당시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인수 의혹, 산업은행의 안랩 투자 과정에서의 뇌물제공 의혹, 재벌회장 구명 탄원서를 비롯한 브이소사이어티 활동, 포스코 사외이사 활동 등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안 원장 의혹 관련자 30여명도 함께 증인으로 신청했다. 새누리당은 또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을 풀기 위해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 역시 이상득 전 의원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이의 금품로비 의혹과 연결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국민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미래가 불안한 상황이고 특히 경제 역군들, 기업인들이 위협 받는 기분 만들어지면 안 된다.”면서 “특히 국감의 경우 새누리당이 무차별적인 증인신청을 막도록 노력해서 세계경제위기에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