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경영자총협회 등 8개 경제단체에서 선별해 받은 130여개 핵심 규제를 단두대로 보내기로 하고 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과 기재부는 내년 1월 업무보고 후 대통령 주재로 열릴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까지 수도권·노동·환경·서비스 분야가 망라된 이들 규제를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18일 기자와 만나 "청와대에서 지난달 말 일괄적으로 단기간에 혁파할 130여개 핵심 규제들을 총리실과 기재부에 전달했다"며 "대통령이 지시한 기요틴(단두대) 방식으로 해결할 규제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앞서 전경련 등 8개 경제단체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규제개혁 목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들은 통상 개별부처에 개선할 규제들을 건의해왔지만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자 핵심 규제 중심으로 선별해 제출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직접 규제개혁 검토 목록을 작성한 것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가 수술을 요구한 130여개 핵심 규제는 수도권 입지, 서비스, 노동, 환경 등 굵직하고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것들로 경제 분야 70여개, 사회 분야 60여개로 나뉘어 기재부 정책조정국과 총리실 규제혁신국이 각각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1월12∼23일 다섯 차례에 걸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일부 핵심 규제들의 해법을 제시하고 이후 열릴 대통령 주재 3차 규제개혁회의까지 완전히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